민정수석 조국 서울대 로스쿨 교수 프로필과 정치성향(+기자문답)

2017년 5월 10일에 대통령에 취임한 문재인 정부가 가장 먼저해야할 일은 참모진과 경호진을 꾸리는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하루만에 여러사람을 지명했는데 그중 많은 관심을 모았던 자리는 아무래도 이전 정권에서 대통령의 손발이 되어 사정라인을 장악하고 대통령의 비리에 연루되어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우병우씨가 맡았던 직책인 "민정수석"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병우씨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는 사정라인의 장악과 지배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그래서 민정수석이라는 직책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왠지 이미지가 안좋아진 직업중에 하나가 되버렸습니다.

민정수석은 대통령 비서실의 민정수석비서관을 지칭하는 말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경우에서 보듯이 엄청난 권력을 자랑하는 자리입니다. 권력으로 봤을때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과 비서실장 다음가는 자리가 바로 민정수석입니다. 

비서실장에 지명된 임종석씨가 운동권 출신인 것과 주사파 관련 논란으로 하루종일 화제가 되는 와중에 서울대 법학전문 대학원의 조국 교수가 민정수석에 지명되었습니다. 조국 교수는 예전부터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던 대표적인 인사였습니다.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사정기관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이다보니 아무래도 검찰계의 반응도 극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일단 조국교수는 법을 연구하는 교수지만 비법조계 인물이고 평소 검찰 개혁을 강하게 주장하던 인물이다보니 검찰쪽에서 좋은 반응이 나오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칼을 들이대는 것이 개혁을 위한 최선이 아니기는하지만 최근 여러 사건으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많이 잃어버린 검찰이니 아마 많은 변화의 폭풍을 겪게 될 것입니다. 밑의 기자들과의 문답 인터뷰를 보면 조국 민정수석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해나갈 것인지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조국 민정수석은 앞으로 검찰에 어떻게 수사를 지휘할 것이냐는 질문에 민정수석은 수사를 지휘해서는 안된다는 말로 답변했습니다. 아무래도 전 민정수석이던 우병우가 검찰을 자신의 손발로 부리던 것때문에 나온 질문과 답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를 신설하는 문제에 대해 이것은 고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자신의 소신이지만 새로 법을 만들어야하는 일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할 일이므로 알아서 잘 해줄 것이라고 믿을뿐 자신이 할 일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검찰의 반발에 대해서는 예전 참여정부때처럼 검찰과 대립하면서 일을 할 생각은 없지만 자신은 고비처를 만드는 것이 검찰을 진정으로 살리는 길이라고 믿는다고 답했습니다.

조국 교수 프로필

1965년 부산광역시 출생

1986년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1989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1991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1992년 울산대학교 법대 교수

1994년-1999년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UC버클리) 법학 석사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UC버클리) 법학 박사

2000년-2001년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2002년-2017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